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1. 선고 2020구합8467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노1602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[미간행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3. 서울행법 2018. 10. 12.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
[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대학설립·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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